끝없이향기로운맥주
- 재산범죄법률Q. 게임 아이템 사기 및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게임 아이템을 받기로 하고 돈을 지불했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주지않고 잠수타다면서 사기를 치면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디 궁금합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게임 계정 사기 및 계정 아이템 무단 사용거래방에서 계정을 60만원에 팔기로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기를쳐 계정만 가지고 갔다가 상대방이 거래방에 다시 와서 계정은 다시 받았는데 재화가 막 줄어있으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은 미성년자 15세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임 스킨 쿠폰 무단 사용한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제가 스킨 쿠폰을 팔려고 글을 올렸는데 실수로 쿠폰 코드가 보인 상태로 올려서 다른 분이 썼거든요.그걸 쓴 분을 찾는거는 제가 실수로 쿠폰을 올린거니 못찾을까요? 찾더라도 처벌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