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스킨 쿠폰 무단 사용한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제가 스킨 쿠폰을 팔려고 글을 올렸는데 실수로 쿠폰 코드가 보인 상태로 올려서 다른 분이 썼거든요.

그걸 쓴 분을 찾는거는 제가 실수로 쿠폰을 올린거니 못찾을까요? 찾더라도 처벌은 못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당사자를 특정하려면 해당 게임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해당 게임사로서는 수사기관의 의뢰를 통하여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잉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