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및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게임 아이템을 받기로 하고 돈을 지불했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주지않고 잠수타다면서 사기를 치면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디 궁금합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기준으로 10만원 사기죄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