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희망적인담비
- 형사법률Q. 더치트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하겠다는데 삭제하는 게 좋을까요..? 경위는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은 증거로 캡쳐하려니까 삭제하지마라는데 일단 삭제하는게 맞을까요? 삭제한 행동으로 꼬투리가 잡힐 수 있을까요..? 현재는 공개상태에서 비공개상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소송이 접수된 것만으로 피고소인에게도 연락이 오나요?경찰서 출석 요구보다 먼저 소송이 접수됐다는 걸로 연락이 올까요? 경찰서 선에서 각하처리 된다면 각하처리 됐다라는 연락이 올까요…? 만약 안 온다면 경찰서 출석 요구 외에 피고소인에게는 소송에 대해 연락이 안 오는 건가요? 질문이 좀 중구난방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ㅠ
- 형사법률Q. 더치트 등록으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각하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일까요..?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게임 계정 거래를 한 뒤 15일 뒤 계정 비밀번호가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게임이 판매 자가 판매 이후 계정 회수를 하는 사기 행각이 유명한 게 임이라 저는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줄 알고 밤 10시 경 "비밀번호가 바꼈는데 어떻게 된거죠?"라며 문자를 보 냈습니다.(거래 당시 전화번호 교환함) 약 2시간20분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없고 거래를 진행했던 카톡방도 터 져있어 저는 더치트에 전화번호와 계좌를 "계정 거래를 완 료한 뒤 15일 후 아무런 상의 없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 꾸면서 계정을 회수해 감." 이라는 설명문과 함께 등록하였습니다. 다음날 판매자에게서 자고 있어서 연락을 늦게 봤다 전화를 하지 왜 문자만 보내냐, 난 모르는 일이다, 왜 일방적으로 더치트에 등록하냐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하겠다 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경찰서 선에서 각하처리 될 수 있는 일일까요…? ㅠㅠ
- 형사법률Q. 형사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형사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운 일, 더치트에 전화번호와 계좌를 등록했다고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접수하기만 해도 경찰은 조사를 하나요? 그리고 피고소인에게도 경찰서 출석이 요구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 사례도 더치트 명예훼손 성립될까요..?게임 계정을 계좌이체 현금으로 거래한 뒤 15일 뒤 비밀번호가 일방적으로 바꼈습니다. 전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맘대로 바꿨다고 생각해 전화번호로 밤 10시경에 문자를 보냈고(거래 당시 전화번호 교환했습니다) 문자 발송 2시간 20분 뒤까지 반응이 없자 더치트에 사기계좌, 번호를 등록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판매자가 자고 있었다고 전화를 하지 문자 보내놓고 왜 등록하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ㅠㅠ 비밀번호 변경된건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