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례도 더치트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게임 계정을 계좌이체 현금으로 거래한 뒤 15일 뒤 비밀번호가 일방적으로 바꼈습니다. 전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맘대로 바꿨다고 생각해 전화번호로 밤 10시경에 문자를 보냈고(거래 당시 전화번호 교환했습니다) 문자 발송 2시간 20분 뒤까지 반응이 없자 더치트에 사기계좌, 번호를 등록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판매자가 자고 있었다고 전화를 하지 문자 보내놓고 왜 등록하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ㅠㅠ 비밀번호 변경된건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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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더치트에 등록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간으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