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존경스러운청국장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 도달 후 재 고용 시 행정 처리 문의합니다.정년이 도달한 경우 재고용하더라도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정산, 연차수당 정산 4대보험 상실 후 재계약에 따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이고, 단절기간 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할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향후 해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 또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계약서는 새로 작성 (근로시간 및 처우 변동 없음, 근로기간 1년) -퇴직금 및 연차 미정산 (계속근로 간주) -4대 보험 유지 (국민의 경우 자동상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도달 후 재고용시 퇴직금 정산 여부DC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중입니다.정년만료시 퇴직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리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회사가 DC형 퇴직금연금이고,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하여 계속근로 하는 경우퇴직금 및 연차를 반드시 정산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자의 회계년도 연차청구권 문의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가 1월 1일 기준으로 1년미만 연차와 전년도 회계년도 근속분 연차가 그태시스템에 반영되어있다면 퇴직 시 회계년도 근속분도 청구권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무투표 방식근로자 위원 선거 공고문에 '선출인원수와 후보등록인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로 당선될 수 있다' 고사전고지 하고 실제 후보자등록이 선출인원과 동일하다면무투표로 당선확정 할 수 있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적용 기준 문의근무중인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08.57 시간으로 급여계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연봉에서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외근무수당으로 역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니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봉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직원부터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기존 직원들은 급여 구성을 새로 연봉 갱신할 때까지 유지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문의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가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IT 관련하여 개발자이면서 프리랜서로 1개월 이상 계약하게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인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일정 운영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선출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선거절차 예시의 일정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뉴얼 대로면 선거일 기준 45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일 30일 전까지선거공고 : 선거일 15일 이전까지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후보자 명부 작성 : 선고공일로부터 10일 이내선거일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