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무투표 방식

Question

근로자 위원 선거 공고문에 '선출인원수와 후보등록인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로 당선될 수 있다' 고

사전고지 하고 실제 후보자등록이 선출인원과 동일하다면

무투표로 당선확정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까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투표로 당선확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선거 공고문에도 해당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확정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