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정확한카레
- 생활꿀팁생활Q. 대인보상안받는 사고 치료비는 실손보험 청구가 될까요?사고시 보험 대인접수받기 애매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인 안받고 혼자 치료받으면 개인 실손보험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해당안될까요? 그리고 혹시 추후 대인접수하게 되면 청구비 반환하면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다음의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욕행위로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성립된다고 하는데 타인의 글 영상을 타인 의사에 반하여 모욕 비난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그로 인해 타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이외 해당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영상에 블러넣고 화살표 넣으면 엄연한 창작물 아닌가요?의도를 가지고 화살표나 블라를 넣은 블랙박스나 cctv. 기타사진의 경우 창작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작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글 영상을 비방목적으로 원작자 동의없이 타인이 개인적으로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타인의 동의없이 사회통념적으로 타인의 블랙박스영상이 담긴 글과 영상을 개인혐오 비방등을 목적으로 비상식적인 게시를 하는 경우, 원작자의 동의없이 화면녹화후 비방의 목적으로 계속 타인의 글과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글 작성당시 공유하지 말아달아고 적었고 비방혐오.조롱 등 목적으로, 삭제된 글을 개인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삭제요청에도 이와같은 행위가 반복 또는 유지될 경우, 정서적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만약 해당 커뮤니티가 묵인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원작자와 운영진의 동의가 없고 원치않음을 분명히 밝힘에도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송보험이 많이들어져있는데 소송을 거는 입장에도 적용될까요? 정서적 피해를 입증하면 더 유리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