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유능한자라
- 성범죄법률Q. 라인 앱 성범죄 관련 질문입ㄴ니다 답해주세요저는 미성년자입니다. • 메신저(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이는 파일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 이후 교호ㅘㄴ을 요청한 다른 사람 2명에게 해당 파일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직접 시청하지 않았고, • 실수로 저장된 파일도 바로 삭제했고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 금전 거래, 반복, 조직적 유포는 전혀 없었습니다. • 사건 인지 후 해당 계정 차단 및 탈퇴했고, • 보호자(어머니)에게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 약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고 계시고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제가 실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과 전과로 이어질 가능선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라인 관련한 질문ㅇ입니다.저는 만14살이고 약 한달전에 라인으로 모르는사람 a와 b를 만났습니다 a가 저에게 성인인지 미자인지 모르는 음란물을 보내 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b가 저에게 영상 교환을 하자 해서 저는 라인 공유 기능으로 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b가 먼저 영상을 보내 저는 a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이건 아닌거같아 둘다 차단하고 채팅방을 나온뒤 바로 라인을 탈퇴햤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영상이 미성년자 영상이라면 어떻게 돼는건가요 저는 저장같은건 안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자가 라인에서 아청물 교환허면 처벌돼나요조는 미자이고 상대방은 미자인지 아닌자 모르겟고 그사람이 먼저 영상을 준다길레 저도 줬눈데 저는 그영상이 아청영상인지 모르고았다가 알게되어 바로 탈퇴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영상은 일절 보지도안았고요 상대방도 고소나 그런거 예기는 없던데 이런경우에 제가 걸리거나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