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앱 성범죄 관련 질문입ㄴ니다 답해주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 메신저(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이는 파일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 이후 교호ㅘㄴ을 요청한 다른 사람 2명에게 해당 파일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직접 시청하지 않았고,
• 실수로 저장된 파일도 바로 삭제했고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 금전 거래, 반복, 조직적 유포는 전혀 없었습니다.
• 사건 인지 후 해당 계정 차단 및 탈퇴했고,
• 보호자(어머니)에게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 약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고 계시고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제가 실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과 전과로 이어질 가능선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포받은 당사자가 그런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최초 유통한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단순 시청한 경우보다 높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