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미성년자 ...거래? 추가질문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미성년자와 라인을 했는데 단순 능욕영상 성기사진× 기타 중요부위없이 딱 저거만 구매하고 재생해본후 죄책감이들어 바로 삭제 라인탈퇴를 진행하였다고 했을때 이경우는 라인처벌이 힘드나요? +찾아보니 그 사람은(판매자) 이미 라인및 트위터 탈퇴했고 저도 탈퇴한 경우면 고소 가능없나요????????????? 신고의사는 없었습니다 둘다 방을 나가고 한다는 말도 없었던거 같아요
+파일은 단순 저를 욕하고 능욕하는 파일이에요...
물론 파일 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특별히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에 관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