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라관하나요 이 질문 고소 성립 가능하나요?
상대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에 라관한다고 해서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친구추가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라관하나요 ? 질문했는데 고소접수한다고 고소장종이 사진 라인메세지 보냈던데 이거 고소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저는 상대방을 차단하고 라인 탈퇴를 했습니다.
내용은 캡처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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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무런 범죄행위가 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일뿐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발언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장을 보여준 걸 보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