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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을 DB형처럼 운영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DC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퇴직금 계산과 지급을 DB형처럼 처리했다고 합니다.연봉이 30,000,000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겠습니다.1.DC로 계산 시 12분의 1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매월 208,333원 적립)2. DB로 계산 시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퇴직년도에 위 식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동안근로자들의 퇴사일을 12월 31일로 설정하고,DB로 계산한 퇴직금을 매년 적립해줬다고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본 셈인데 이런 경우 올해부터 다시 DC형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실제로 DC형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니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할때 잔여연차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긴 글이지만, 부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중도 퇴사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입사일 : 2022.03.20퇴사일 : 2024.08.192024년 잔여 연차 : -2개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41개1년 미만 : 11개1년 : 15개2년 : 15개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37.8개1년 미만 : 9개1년 : 11.8개2년 : 2개3년 : 15개인 경우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인 41개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와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하는지마지막 근속년도에 발생한 15개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만약 총 발생개수인 41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으니 퇴사년도 이전까지(20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시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안해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긴글이지만, 부디 조언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중도 퇴사자 발생 시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소득세/주민세 정산과 건강보험료 정산을 반영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전임자분이 여태 퇴사하는 달에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연말정산 시기가 돼서, 퇴사자한테 연락 오면 별도 정산 없이 원천징수영수증 "서류만" 줬다고 합니다.)정산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1. 지금까지 한번도 반영한 적 없고 문제된 적 없었다.2. 환급 나오면 회사 손해 아니냐.3. 퇴사자 정산 반영한 금액이 급여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고 하는데요.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안해줘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혹시 관련 법령이나, 근거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정산 금액이 급여보다 더 큰 경우(예로 급여가 100만원이고 정산 금액이 110만원인 경우)해당 근로자에게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건가요?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연봉 사업장 고정연장수당 산정 시 고정연장시간 반올림 적용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100인 규모 법인 사업장(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아직 포괄연봉제로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협의된 연봉 금액 안에서 역산하여 기본급과 고정OT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고정OT를 계산할 때 기준이되는연장근로시간을 반올림 적용해서 계산해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인 경우연장근로시간(월) : 52.14시간 / 1.5배 가산 적용 시 : 78.21시간으로 계산 되는데, 이를 79시간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