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보다긴하루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주명의변경신청에대한 보안처분에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건축허가를 득하고, 지하층 토목공사일부만 공사진행중 중단된 사업부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였다. 공동주택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을 하였는데, 군청건축과에서 계속 타당하지않은 이유를 가지고 보완요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이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사업자업태;소매업/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소매업/종목 전자상거래/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여자용 겉옷소매업2.사업자업태;부동산업/서비스업종목;부동산 투자 자문업/경영 컨설팅업1인이 위 각각의 업태및 종목으로 해서 서로다른 사업장에2개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할수있는지?
- 생활꿀팁생활Q. 앱테크하기에 적정한 앱 추전 부탁드립니다.1년전부터 앱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 신경쓰서 매일 하고는 있는데, 시간투자대비 실익은 크지않은듯 합니다. 광고보는데 시간이 너무많이 소요되는거같습니다. 적극추천해줄만한 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대장내시경검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50대후반의 나이인데 여태컷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번도 받아본적이없습다.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조금 겁이 나기도 해서 머뭇거렸던거같습니다. 궁금한게 수면내시경 검사하고, 마취하는거하고 뭐가 다른건지요?, 수면으로 안하고 대장내시경검사받는게 불가능한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로 이사들어가는집에 집주인이 청소를 어느정도 상태까지해주는지?아파트에 전세로 아사 들어갈예정입니다..다른 사람이 전세로 살던집을 나가고, 우리가 새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집을 어느정도의 상태까지로 청소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어댑터 구매를할려고 하는데 14V2A가없어서12V2A로 대체해서 사용해도되는지?무선선풍기의 유선어댑터 정격출력이 14V2A로표기되어있다. 오래되어 충전이 잘안되는듯한데 14V2A가 온라인판매되는제품이 없고 12V2A로 되어있는 제품은 자주보인다. 14V2A대신에 12V2A제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사용안하는 휴대폰과 노트북 안전하게 버리는방법 있을까요?안쓰고 있는 오래된 휴대폰이 약20대정도와 노트북2개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사용하던 것들인데, 안버리고 오랫동안 모아두다보니 꽤 됩니다.그런데 요즘 하도 개인정보유출문제가 심각한문제로 언론에 나오고있다보니 버리는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좋은 방법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방문요양급여와 주간보호센터이용 두가지를 동시에 이용가능한지?87세의 아버지가 시골에혼자계시는데 장기요양등급5등급이며,A업체로부터 현재 주5회 방문요양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하루종일 혼자계시는게 마음에 걸리는데, 혹시A업체 주2회 방문요양급여, B업체 주3회 주간보호센터 이용..이렇게 나누어 이용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주명의변경신청시 전건축주의 인감증명서가 필수서류인지?경매낙찰을 받아, 토지는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완료하였다. 그러나 이전건축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받으면서 인감증명서를 받지못하였다. 전건축주는 법인이다. 명의변경동의서 작성은 당시 배석한 사람들중1인이 수기로 작성하고 법인대표이사가 날인하였다.그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오지않아서 추후 받기로했는데, 당사간에 관계가 나빠져서 이후 받지못하였고, 지금 현재도 받기가 어려운상황이다.당시 동의서를 수기로 작성한1인의 확인서까지 첨부해서 군청에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하였는데, 법인인감증명서 미첨부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기업·회사법률Q. 법인양수후에, 양수일이전의 사무실임대료 체납금 부담의무부동산컨설팅법인(자본금1억원. 자신및 매출없음. 사업실적없음)을 무상양도받으면서, 주식은 법인양수인 A.B가 각각 5:5로 하였다. 법인의 대표는 A로 하였다. 법인양도양수할 때 양도인측에서는 법인의 부채가 전혀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통지를 받은 내용이 " 이 법인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월임대료및관리비 상당 금액 약7,000만원상당의 금액이 미납된상태이며, 이 금액을 법인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날짜상으로는 인수일이전에 발생한 미납금액임이 확실하다.A가 개인적으로,연대보증을 하였거나,채무인수약정을 하였거나,임대차계약상 개인보증인으로 되어 있거나,별도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한사실이 없다.앙수한 법인의 사업자등록폐업및 법인해산,청산절차를 거치게되면, 인수한 법인으로 청구되어 온 7,000만원상당의 미납임대료및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