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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퇴실 청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법률 상담 의뢰서] 반려견 사육을 이유로 한 퇴실 청소비 청구 및 보증금 반환 분쟁1. 사건 개요• 소재지: [현재 거주 중인 집 주소]• 거주 기간: 2020년 ~ 2026년 (총 6년 거주)• 임대차 특이사항: 6년 전 신축 첫 입주 당시 임차인(나)이 사비로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옴.• 계약 현황: 최초 계약 시와 달리 4년 전 연장 계약부터 처음 계약한 부동산 소장(퇴사) 현재의 부동산 실장이관리 주체로 변경됨.2.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① 계약서상 특약 부재•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반려견 사육 시 퇴실 청소비를 부담한다"거나 "특수 청소 비용을 지급한다"는 특약 사항이 전혀 없음.② 부동산 실장의 기망 및 말바꾸기•실장은 처음에 임차인(나)에게 입주 청소당시 청소비를 받았으니 퇴실때 청소비를 내라고 함. 하지만 임차인(나)이 입주시 사비로 청소했다는 말을 듣고는 “내가 관리하는 건물의 관례"라며 말을 바꾸고, 임차인이 6년 전 첫 입주 때부터 반려견을 키웠음에도 "중간에 키우기 시작했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반박함.•또한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가 청소를 요구 했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임대인은 부동산이 청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알겠다라는 답변만 했을뿐이며, 다음 세입자도 부동산에서 청소 문제를 언급하여 알고 있는 정도임.③ 임대인(수선 의무자)의 공사 비용 전가• 임대인은 퇴실 시점에 맞춰 차기 세입자를 위해 화장실 타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함.• 부동산과 임대인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및 오염 청소 비용을 '반려견 사육'을 핑계로 퇴실하는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함.④ 객관적 오염 확인 거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냄새나 파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멀고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이해관계자인 부동산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음.3.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 1.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6년 거주 시 발생하는 통상의 소모(생활 흔적) 외에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 특약 없이 '반려견'을 이유로 한 특수 청소비 청구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2. 임대인 수선 공사 비용: 임대인이 진행하는 화장실 공사 후 발생하는 청소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합니까?3. 입주 시 사비 청소의 대항력: 입주 시 임차인이 사비로 청소한 사실이 퇴실 시 청소비 거부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까?4. 보증금 임의 공제 대응: 이사 당일 임대인이 청소비 35만 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경우,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열쇠 반납 거부, 점유 유지 등)5. 내용증명 및 소송 실익: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과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시 공제회 일반대여공제회 일반대여 항목도 그 밖의 대출로 작성해야 하나요? 대여는 대출이 아니라고 아는데…아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다 써야 하는지요주택매매 할때 보금자리론이랑 마통이랑 공제회 대여한거로 부족한 부분 채울건대승인이 거절 될 확률이 높은지요?…
- 대출경제Q. 부동산 매매 시 대출 관련입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서울지역 70%매매가 4억4천5백만(Kb시세 4억3천5백만)로 조회해보니 3억 4-5백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공제회 한도조회 6천만, 마통 한도조회 4천만이 조회됩니다.관련글을 찾으보니 공제회 - 마통 - 보금자리론 순으로 받으라고 하더라구요.지금 2025년 세전 연봉 6천2백이며,전세보증금대출 1억7천3백 잡혀있고(만기시 반환 예정 /매매일과 맞출거임)공제회 대여 4천중 1천2백 상환남아있고 (월 40만원씩 상환 중)자동차할부 2백만 (월 38만원씩 상환 중) 남아있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위에 말했듯이 저 순서대로 신청하면 원하는 대로 다 받을수 있을까요?매매할시에 계약금 반환 특약도 잘 안해준다길래..매매 하기전 한도가 다 안나올까봐서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