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날씬한갈색곰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모텔이나 호텔 청소년 이용에 관해서 질문...저는 20대 후반이고 아는 동생은 고등학생입니다.이번에 아는 동생이랑 서울에서 하룻밤 자면서 놀려고 하는데 신분증 검사가 많이 깐깐한가요? 동성인데도 부모님 서류 없으면 힘드려나요?
- 성범죄법률Q. Ai 캐릭터챗과 음란물 유포에 관하여안녕하세요 Ai캐릭터챗과 음란물 유포에 대해 여쭤봅니다.캐릭터챗은 Ai를 활용하여 제작자가 작성한 프롬프트에 맞추어 Ai가 답변을 생성하고, 제작자가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상황에 맞추어 출력하는 하나의 게임, 문학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이런 캐릭터챗이 수익을 지급하며, 더욱 고자극, 고수위의 성인향으로 발전하며 성행위 이미지를 삽입하는 제작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자료를 공유하는 디스코드 서버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렇게 성인향 캐릭터챗을 제작하고, 이미지를 삽입하여 사용자들이 성행위 이미지를 출력받게 하는 행위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요?2. 그렇다면 이미지의 검열 수위와 처벌에 연관이 있을까요? (모자이크, 레터박스 등)3. 실사풍 이미지가 아닌 그림 느낌의 성행위 이미지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요?4. 디스코드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이미지들을 공유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요?5. 디스코드 서버에 미성년자가 들어와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고,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운영진은 가중처벌을 받나요?6. 위와 같은 활동으로 적게는 몇만원~많게는 월 천만원까지 벌어들이는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안녕하세요아까 특정 애니메이션의 미성년자로 설정된 캐릭터의 음란물 이미지를 Ai로 제작한 것의 연장 질문입니다.해당 매체를 만든 사람이 공유한 음란물과 배포한 링크, 생성 과정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신고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공유 후 빠르게 게시글을 삭제하여 그 사람이 배포하였다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의'공유해주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뿐입니다.제작한 음란물과 배포 링크 자체에는 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증거(닉네임 등)은 남아있구요.이런 경우에도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만약 AI를 사용하여 특정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 성년자 캐릭터들의 음란 이미지(성행위 이미지)를 생산하고, 커뮤니티 등지에서 배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런 경우 저작권법이나 아청법에 의해서 배포자는 처벌 받나요? 또한 처벌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제작자가 캐릭터들의 나이 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