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 AI를 사용하여 특정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 성년자 캐릭터들의 음란 이미지(성행위 이미지)를 생산하고, 커뮤니티 등지에서 배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이나 아청법에 의해서 배포자는 처벌 받나요? 또한 처벌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작자가 캐릭터들의 나이 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가정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은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여 재범이 아니고서야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

아동 성 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 역시 제작 배포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