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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날씬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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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캐릭터챗과 음란물 유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Ai캐릭터챗과 음란물 유포에 대해 여쭤봅니다.

캐릭터챗은 Ai를 활용하여 제작자가 작성한 프롬프트에 맞추어 Ai가 답변을 생성하고, 제작자가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상황에 맞추어 출력하는 하나의 게임, 문학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캐릭터챗이 수익을 지급하며, 더욱 고자극, 고수위의 성인향으로 발전하며 성행위 이미지를 삽입하는 제작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자료를 공유하는 디스코드 서버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렇게 성인향 캐릭터챗을 제작하고, 이미지를 삽입하여 사용자들이 성행위 이미지를 출력받게 하는 행위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요?

2. 그렇다면 이미지의 검열 수위와 처벌에 연관이 있을까요? (모자이크, 레터박스 등)

3. 실사풍 이미지가 아닌 그림 느낌의 성행위 이미지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요?

4. 디스코드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이미지들을 공유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요?

5. 디스코드 서버에 미성년자가 들어와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고,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운영진은 가중처벌을 받나요?

6. 위와 같은 활동으로 적게는 몇만원~많게는 월 천만원까지 벌어들이는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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