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긴밀한안심
- 형사법률Q.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발생 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제 얘긴 아니고 지인과 의견이 달라 여쭤봅니다)26년 10월 31일 집행유예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24년 10월 31일부터 집행유예 2년 받은 사건이고마약류 사건이었습니다.그러던 중26년 3월 다른 사건으로 지금 검찰 조사중인데, 먼저 사건과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지인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금고 이상 판결 받아도 같은 사건이 아니라서 징역안간다고)맞나요?
- 민사법률Q. 법원에서 요청한 금융거레내역 대체 서류건물에서 낙수된 물로 인한 차량 손상에 대하여, 건물주와 민사소송중입니다.지난 기일에서 담당판사가 보험으로 처리된 비용 말고 실제로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A업체는 이체내역이있는데, B업체는 현장 현금지급하여 이체내역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어떤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가요?업체에 뒤늦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까 했는데, 2년전 수리내역이라 과거 수리일자로 영수증 발행이 안되더라구요.
- 민사법률Q. 소액 민사소송중인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오피스텔 낙수로인한 차량파손건으로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처음 지급명령으로 시작해서 상대측에서 이의제기해서 민사로 넘어왔구요,최초 25년 12월 25일에 시작했는데마지막에 양쪽 준비서면 법원에 제출 후 양쪽 모두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법원에서 기일을 잡을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5일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요.기다려야할까요 기일잡아달라고 해야할까요?관할은 당진시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