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발생 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참고로 제 얘긴 아니고 지인과 의견이 달라 여쭤봅니다)

26년 10월 31일 집행유예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4년 10월 31일부터 집행유예 2년 받은 사건이고

마약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6년 3월 다른 사건으로 지금 검찰 조사중인데,

먼저 사건과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지인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금고 이상 판결 받아도 같은 사건이 아니라서 징역안간다고)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말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동종 사건 여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단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불가한 건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