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뭔
- 형사법률Q. 법안이나 규정이 생기기전에 발생한 일이라면그 전에 했던 행위는처벌이나 징계를 안 받게된다는게기본적인 원칙으로 아는데이런 원칙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어떤 규칙이 생기기전에발생한 일이라도 규칙이 생긴후에징계를 내리는건 왜 위법한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전자담배 간접흡연의 경우 연기가 얼마나 남나요전자담배를 피우고연기가 나오면그 연기가 물건이나 벽 곳곳에붙어서 계속 유독한 물질을 만들어내나요??아니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사라진다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 내과의료상담Q. 대장내시경 검사는 언제 받아야하나요??올해 초에 대장내시경 대신 다른 간접적인검사로 이상없단 진단을 받았는데요의사 선생님께서 음성예측도는 높지만그래도 내시경같은걸 추가로 검사하는게좋다고 하셔서요어머니가 변비가 있으셔서제가 매일 걱정하는데 도저히 말을 안듣고내시경은 절대 안 하셔서요제가 너무 불안해서 선생님들 답변이라도 듣고어머니 설득해보려고요
- 내과의료상담Q. 대변검사로 위험성을 판단할수있나요??건강검진에서 대변검사를 했는데거기서 이상이 없다 그랬고내시경검사는 하지 않았다면별 이상이 없다고 볼수있는건가요??대장내시경이 더 정밀한데대변검사만으로 믿을수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한국에서 정식 수입되는 애니메이션들은투니버스 애니플러스이런곳에서방영해주는 애니메이션은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진 않는건가요??기준이 애매모호해서짱구가 맨날 이상한 춤 추는거나그런건 해당 안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저작물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나요??그냥 사이트에서캡쳐나 녹화하는거 감지되는 프로그램써버리면 다 추적되니까 그냥 간단히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사이트는 자체적으로 저런 기술을 쓸수 있지 않나해서요맨날 저작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홍보하는데 제가 말한 방법대로면충분히 예방가능하지 않나요??
- 형사법률Q. 저작권법의 경우에 처벌되는 법령이 이해가 안 가는데인터넷에서 보면 저작물 소지자체는불법이 아닌데그걸 자기 저작물인것처럼 공유할때위반이된다는대저작물을 복제하는것도 처벌된다고 본거같은데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 형사법률Q. 예전에 술에 취한 친구가 음담패설하길래제가 사람도 없고 조용한 곳이라그냥 두다가사람들 지나가길래제가 막 그런말하면 범죄야그러다가 경찰에 누가 신고하면 어떡할래라고 말하면서 말렸는데지나가던분은 한 6~8m 떨어진곳에서걸어가고계셨거든요혹시나 제가 오해받아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전 그냥 친구가 술에 취해갖고 말로 말린건데그냥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생길까봐요제가 강박적인게 있어서 문득 문득 생각나서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 생활꿀팁생활Q. 10m정도 떨어진거리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나요?그냥 평상시 평범한 사람 목소리로10m 정도 떨어진거리에서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게 들리나요??개인적인 얘기였는데지나가는 사람이 들었을까봐 너무 신경쓰여서요
- 형사법률Q.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3자 고발이 가능하지 않나요??본인이 ~~라는 말을 했는데성립가능성이 있느냐라고인터넷에 물어봤을때.이걸 제 3자가보고경찰에 신고해버리면경찰이 바로 수사할수있지 않나요??3자고발도 성립하는데 왜 현실적으로인터넷에서 상담글보고 고발하면수사가능성은 적은지 그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