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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에브리타임 명예 훼손 모욕죄 고소 성립익명 게시판에 글쓴이가 자기 키 몸무게 골격근량 적고 나랑 놀 사람 이라고 올렸는데 댓글에 얘 여자 돌려서 만나고 다닌다 라는 식으로 적어서 글쓴이가 고소 한다는 데 고소가 되나요? 특정성 성립이 안 되지 않나요? 비밀게시판 입니다 신원이 확인 되지 않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성립에브리타임 앱에서 글쓴이가 자기 키랑 몸무게 적고 놀자는 식으로 글을 썼는데 댓글에 이 사람 양아치다 여미새다 이런 댓글을 써서 글쓴이가 고소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