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명예 훼손 모욕죄 고소 성립

Question

익명 게시판에 글쓴이가 자기 키 몸무게 골격근량 적고 나랑 놀 사람 이라고 올렸는데 댓글에 얘 여자 돌려서 만나고 다닌다 라는 식으로 적어서 글쓴이가 고소 한다는 데 고소가 되나요? 특정성 성립이 안 되지 않나요? 비밀게시판 입니다 신원이 확인 되지 않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항은 익명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위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