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처리자
각종 법률 관련 질문합니다.
- 의료법률Q. 응급키트는 해외구매대행 금지품목인가요??해외 응급처치 키트를 해외구매대행하려고 합니다.구성품 - 체스트씰, 이스라엘붕대, 압축거즈, 응급담요, 상처드레싱패드, 가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KC 인증을 받아야하는지응급처치 용품들이 의료기기 판매, 수입허가 대상인지혹은 타법률에 의해 신고,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결혼준비대행업체와 웨딩박람회에서 총24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해당 박람회가 업체 측에서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님을 확인하여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이미 메이크업, 드레스 업체와 예약을 진행, 발주 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10퍼센트인 24만원을 공제하고 6만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예약 진행만으로 이용이 개시되어 위약금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는지계약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하였음에도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면 전액 환불이 불가한지 여쭤봅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과 미용 샵 등 온열돔 기기 이용 가격대 질문합니다.피부과 등에서 온열돔을 이용하여 관리 및 시술을 진행할 때 1회 가격대가 얼마쯤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온열돔 자체 가격이 대체로 10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데 업소용은 가격대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질문드립니다법인인 제3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하였을 때,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는지와 비공개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처분은 과태료 처분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특정 업체와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구청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상거래에서 사은품 증정 내용 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사은품 증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 구매결정을 하였는데 수령 후 사은품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 측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사은품 증정 날짜가 만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쇼핑몰 상세페이지에는 사은품 증정에 대한 내용과 지급 기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급 기간이 끝나고 하루 뒤에 주문을 하여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이 지난 사은품 증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여 두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혹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방문판매법 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방문판매법 제2조제1호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대리점 등 외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영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고정적인 장소를 임대하여 월 3~4회 정도 정기적으로 부스를 여는 형태로 영업을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속적인 영업으로 인정 받아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충족한 상황이나 영업장소 중 계속적으로 영업이라는 문구가 걸리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신고 대상인가요?본인들의 업장에서 직접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아니고 코엑스 등의 컨벤션 센터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웨딩박람회에서 진행되는 상품 판매는 3개월 이상의 고정적인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업의 형태로 보입니다.실제로도 웨딩박람회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와는 달리 신고 면제기준도 방문판매법에서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웨딩박람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법인 회생 시 미신고된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020년경 특정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선불충전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던 중해당 법인이 2021년 6월 부도 처리가 되었고 2022년 10월에 회생 인가되었습니다.법인 측은 2020년 선불충전금의 경우 자신들의 회생채권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절에 따라 미신고된 회생채권이기에 법률상 소멸되었기에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해당 쇼핑몰에서 회생채권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정기적, 잦은 빈도로 방문하던 곳도 아니라 부도처리와 회생절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럴경우에 미신고 회생채권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