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말쑥한백만장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실업급여 노무사 상담안녕하세요.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 일했습니다.그동안 4대보험을 계속 들어준다고만 하고 가입을 안 해주다가 최근에야 가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가입해주려고 하셨는데 건물주가 반대해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8월부터는 꼭 들어주기로 했음)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입사일부터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일부러 안 들어줬는데 고의성이 입증되도 반씩 부담해야 되나요?2. 올해 말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 퇴사할 예정(간접흡연)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 권고사직이 어렵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형태 불분명합니다.)4. 근로계약서는 알바 어플 전자계약으로 작성했는데 현재 사장님이 삭제해서 확인 불가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모텔 알바 프리랜서라는데 불법인가요모텔에서 카운터 보고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고 일 시작할 때 프리랜서라고 하셨고 주 4일 9시간인데 휴게30분 점심시간 30분 해서 8시간 근무래요 원래 휴게나 점심은 일한 시간에 포함이 아닌 건가요? 출근 시간 퇴긍 시간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주휴도 못 받고 4대보험 가입도 안 된대요 불법인가요?
- 민사법률Q. 결혼식 아이폰 촬영 업체 노쇼 사기 신고결혼식날 아이폰 촬영 업체에 예약을 했는데 노쇼를 당했어요 유명한 프*비 업체구요 한참 난리났었던 업체인데 잠수타더니 다시 영업 시작하더라고요..?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써있던 노쇼하면 10배 보상 이것도 가능할지요?? 전문가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팠습니다 ㅜ
- 재산범죄법률Q. 암표 거래 사기로 60만 원 송금 후 잠적 – 고소 및 피해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암표 사기를 당해 2025년 5월 26일에 상대방 계좌(케이뱅크 10022693****, 예금주 허*서)로 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부터 표에 문제가 생겨 60만원을 더 입금해주면 기존 거 환불을 해주고 다시 표를 끊어주겠다 하였지만 의심스러워서 기존 거 돌려주시면 다시 입금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화내용, 계좌번호, 신분증 앞자리, 번개장터 닉네임, 전화번호 정도만 아는 상태입니다 피해 내역과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해뒀고, 사이버범죄신고(ECRM)에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대 계좌 명의가 실제 사기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보상,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