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두근거리는낙타
- 민사법률Q. 절도 피해자인데 보상(배상) 받을 방법 있나요?6월경 두정역에서 갤럭시 버즈3 프로를 도난당했습니다.**사건 경위**- 도난 당일 철도경찰에 신고 (왕복 교통비 1만원 지출, 당일 예정된 일정도 취소)- 다음날 Samsung Find로 버즈 위치가 떠서 직접 찾아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기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함- 이후 관할서(경찰서)에 방문했으나 "철도경찰 관할 사건"이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대기- 어제 범인이 검거되어 이어폰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음**현재 상황**- 저는 천안 거주 중인데, 검찰 송치 전인 8/23에 대전역으로 와서 물건을 받아가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제 사비로 기차표 구매)- 도난 기간 동안 범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기기 손상·성능 저하가 우려됩니다- 담당자에게 보상 관련 문의하니 교통비, 시간적 손해, 기기 손상 등은 형사 절차에서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 관련 연락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질문**1.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물건을 받아가는 게(경찰 단계 가환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가해자 처벌 수위(감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행정 절차인가요?2. 이렇게 사비로 기차표까지 끊어서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하는 게 원칙인가요? 가족이 위임장 들고 대신 수령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3. 절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 시점(기소 후 재판 중)과 관할 법원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4. 배상명령으로 이어폰의 물적 손해(사용감/손상으로 인한 가치하락)는 청구 가능한지, 교통비·시간 손실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5. 배상명령 각하 가능성이나 가해자의 변제 능력(재산)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배상명령부터 시도해보고 안 되면 민사로 넘어가는 게 맞는 흐름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명의도용 사기 질문드립니다. 해결방안이있나요?제 친구가 명의도용 휴대폰개통당해서 500정도를 통신사에서 내라고 통지서가 왔답니다. 경찰에 신고하러갔는데 비대면으로 개통했다고 증거없음 수사종결처리된다고 의미없다고 돌아가라했다네요 방법없을까요? 이미 통신사에서 재촉해서 돈은 갚은 상황입니다
- 정보처리기사자격증Q. 컴퓨터 공학부 군인 제대후 계획입니다!!리눅스마스터 1급6–7월: 필기 준비7/27–8/7: 필기 접수9/12: 필기 시험10/5–16: 실기 접수11/14: 실기 시험SQLD7/20–24: 접수8/22: 시험ADsP9–10월: 리눅스 실기와 병행 준비9/28–10/2: 접수10/31: 시험AWS Cloud Practitioner12월–2027년 2월: 준비 및 응시현재 계획입니다 리눅스마스터 1급을 목표로 사이사이 sqld adsp 따려고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랑 취업할때 어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iot, ai 생각중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지하철 도난사건입니다 고객대기실에 놓고 지하철을 탓으나 다시 찾으러가자 없어졌습니다6월 13일 오전 8시쯤 역 고객대기실에서 Galaxy Buds3 Pro를 도난당했습니다.삼성 파인드로 피의자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아무1역 출발 → 아무2역 3번출구 도착 (오전 10시경)오후 12시 40분 19**번 아무급행 탑승아무1역 하차 후 버스로 아무1역 근처동 이동최종 주거지: 아무1역 근처동 빌라 특정보유 증거:삼성 파인드 위치 기록 스크린샷 20장 이상건물 외부에서 블루투스 직접 연결된 영상가까워질수록 신호 세지는 영상6월 14일 오후 2시 20분 피의자 빌라 귀가 확인마지막 신호: 6월 14일 오후 4시 6분, 경찰 출동 기록 사건번호 1030, 1057(빌라가 특정되어 같이 올라가서 파인드를 켜본결과 실내라서 연결이되진않았습니다)현재: 버즈 배터리가 다되어 연결은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주소는 빌라앞 아파트로 바뀌고 멈췄습니다 그러나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연결이 됐습니다질문1. 이 증거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한가요?질문2. 형사과에서 수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질문3. 빌라 CCTV 열람을 경찰이 요청할 수 있나요?질문4. 피의자 특정 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게 나을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군인 다쳐서 5급 전역 후예비군 해야하나요제가 다쳐가지고 군대를 의병제대하게 되었습니다전역통지서가 왔는데 전역(전시근로역) 이라 돼있습니다 이러면 예비군은 가야하나요? 잘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 미래에셋 질문입니다 이거 수수료 때문인가요?첫번째사진은 해외주식에서의 사진이고두번째사진은 종합잔고에서의 사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건가요? 수수료인가요? 근데 수수료가 이렇게많이 나가는지 질문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인 청원휴가 관련질문입니다 연가를 써야합니까?현재 상황은 훈련 도중 상완골이 골절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팔꿈치 아래가 잘 움직이지 않아 재활치료를 위해 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의관은 추석 연휴 동안에는 퇴원했다가 연휴가 끝나면 다시 입원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중대장에게 연휴 기간 동안 청원휴가 형식으로 집에서 10일 정도 요양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중대장은 병원을 다녀오는 날만 청원휴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연휴 때 자대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 집에서 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 목적의 요양휴가라면 대대장 이상의 승인만 있으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일정 기간 휴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