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청원휴가 관련질문입니다 연가를 써야합니까?

Question

현재 상황은 훈련 도중 상완골이 골절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팔꿈치 아래가 잘 움직이지 않아 재활치료를 위해 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의관은 추석 연휴 동안에는 퇴원했다가 연휴가 끝나면 다시 입원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중대장에게 연휴 기간 동안 청원휴가 형식으로 집에서 10일 정도 요양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중대장은 병원을 다녀오는 날만 청원휴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연휴 때 자대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 집에서 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 목적의 요양휴가라면 대대장 이상의 승인만 있으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일정 기간 휴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쇼..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청원 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부대 내에서 다소 지휘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