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즐거운배나무
- 형사법률Q. 미성년자 단독으로 합의나 형사조정 가능 여부미성년자인 고소인이 단독으로 피의자와 합의서 작성이나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성인 동거인이 있을때 미성년자 세대주기존에는 미성년자인 제가 혼자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버지와 저를 같이 전입신고하여 아버지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었지만 새로 성인인 동거인이 들어올거 같은데 아버지가 다시 전입신고를 본가로 하여 저를 세대주로 만들고 그 후에 성인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미성년자인 제가 계속 세대주로 남나요?부동산계약은 저희 아버지명의로 했습니다
- 형사법률Q. 돈 빌려가고 안갚는 사람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아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9월까지 갚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10만원을 빌려가고 계좌이체로 5만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없습니다.계좌이체로 빌려간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녹음과 송금내역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빌려간 돈은 따로 증거가 없는데 채무자에게 인스타그램이나 메시지 등으로 "빌려준 15만원을 언제 갚을거냐"같이 답변을 유도하여 채무자가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면 그걸 증거로써 사용 가능한가요?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면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캡처한것도 증거능력이 있나요?
- 형사법률Q. 현행범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고받고온 경찰의 권한현행범인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면영장없이 강제적으로 신분증 확인,질문,수색 등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의 신분증 제시요구 위법인가요?친구와 셋과 함께 공원에서 있었는데 한 친구는 만취한 상태였고 가족들이 데리러 온다고 하여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와서 신고를 받고 온건지 cctv를 확인하고 온건진 모르겠지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저는 불심검문,임의수사 아니나며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지만 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라고 강제적인 사항이라고 압박하였고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에 옆에있는 경찰관은 임의적인거라고 저의 선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귀가하였습니다.1.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같은 상황일때 저는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나요?2.만약 해당 경찰관이 의무없는 일을 시킨것이라면 저는 직권남용,신체의 자유 침해로 소송,민원을 제기할수 있나요?3.당시 녹음을 하지 못하여서 정보공개청구로 증거자료로 바디캠 영상을 확보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