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빈틈없는디자이너
- 형사법률Q. 형소법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공소장일본주의에서 전과의 기재는 허용된다고 배웠 는데 기소유예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의 기재 도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전과 이외의 악성격•경력•소행에 기소유예가 된 사실이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본인: 6월 4일이 계약 만기일인데 6월 1일에 퇴실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시다면 6월 1일 퇴실하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아도 될까요?임대인: 네 6월1일은 공휴일 및 공과금 정산 등 있어 6월4일 보증금 반환하겠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내용 그대로 나눈 문자 메시지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효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필수인가요?형법 제 271조(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애인 사이도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없더라도 요부조자를 유기할 고의가 있으면 유기죄가 성립되나요?아래 판례에서 만약 갑이 중상을 입은 을녀를 발견하고도 방치했다면 유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