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칠천도주
질문
답변
형사
법률
26.06.06
Q.
업무방해 성립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하며
의류사업 창업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를 계약일자까지 이행하지 못하여 창업을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