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천도주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현대투싼 신형 가격 및 취득세 및 등록세현대 투산 신형 차량의 가격 및 전액 할부로 했을 경우에 이자율과 월불입금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렌트로 햏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여부질문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건물에 추가적으로 커피숍을 하나 더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의류 매장을 개설하고자 건물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가요
- 형사법률Q. 동생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형이 동생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계약서 등을 동생 명의로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을 할 당시에는 동생에게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나 승락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계약 당사자에게 고지한 사실 없습니다~ 당계약을 한 인테리어 업자는 마치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제와서는 동의나 승락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 처럼 변명하고 있습니다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또는 시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 형사법률Q. 업무방해 성립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하며의류사업 창업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를 계약일자까지 이행하지 못하여 창업을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