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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칠천도주

칠천도주

26.09.16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여부질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건물에 추가적으로 커피숍을 하나 더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의류 매장을 개설하고자 건물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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