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철저한부자
- 대출경제Q. 1주택자 전세대출 가능성 문의합니다.저는 1주택, DSR이 60프로 거의 맥스 상황이고 현재는 다른곳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 전세계약은 12월 말까지입니다. 10.15부동산규제의 1주택자 전세대출이 10.29부로 실행되는걸로 아는데 제 주택은 현제 임차인이있어서 못들어가 이사를하고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였네요..ㅠㅠ토스로 대출 한도는 나오는데 막상 계약하고 대출이 안나오면 어떻게하나 큰 고민입니다....그래서 지금 규제시작전날인 10월 28일에 계약하고 당일에 대출을 신청하려합니다.Q. 막연한 질문같지만 대출 심사에 통과할 수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제반환보증보험 임차인인 제가 냈는데...집주인이 전세를 저렴하게 들어왔으니 보증보험료를 임차인이 내라고 해서 제가 100% 냈습니다.알고보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였고 75%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더군요.이럴 경우 집주인한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을까요?국세청에 신고를 한다던지....모른 제가 문제긴 하지만 너무 화가 나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오픈카톡방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의 운영에 대해 제가 뭐라고 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걱정되는 워딩이"뭐같지도 않은 부방장이 굴러와서 운영을 이상하게 한다" ( 그 채팅방에는 총 6명의 부방장이 있음)"자기는 cvrcvr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정성에 해당이 될까요?그리고"님 뭐됨?" 이라고 말하고 따로 욕설은 쓰진 않았습니다.그 부방장이 맘대로 사람들을 퇴장시키는 부분에 대해 규칙도 공지도 없는곳에 니가 뭔데 퇴장을 시키냐고 따지듯 말하였습니다.이부분이 명예훼손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