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이상한전갈
- 형사법률Q.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변호사가 피의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나요?긴급체포가 된 후 유치장에 있을 때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붙여주었다면구속영장 청구 전에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해주나요?따로 경찰한테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변호사가 구속 영장 청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면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남을 사칭해서 계정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하면 사기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질문 그대로 입니다.이 사람이 만약누군가를 사칭해서온리팬스 같은 구독 계정에올려 놓고 돈을 받았다면,수익이 생겼으니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또 한가지 더,남을 사칭해 계정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죄 이외에도 위배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악용할 목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현재 드라마 대본에 참여하고 있어 자료조사 중 드리는 질문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유언장에 형제 둘에게 반반씩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써 있는 경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장에 형제 둘에게 반반씩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썼는데,둘 중 한 명이 안 받겠다고 포기하면 모든 유산은 나머지 한 명이 받게 되는 건가요?또 만약 이 유산이 건물 한 채거나 땅 하나였다면 이걸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명의를 이전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