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사칭해서 계정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하면 사기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누군가를 사칭해서
온리팬스 같은 구독 계정에
올려 놓고 돈을 받았다면,
수익이 생겼으니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 한가지 더,
남을 사칭해 계정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죄 이외에도 위배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악용할 목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현재 드라마 대본에 참여하고 있어 자료조사 중 드리는 질문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음란물 유포죄
-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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