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해방공탁금 추심 관련하여 배당 절차가 꼭 있는지,즉시 출금 할 수 있는지10명의 원고가 각자 금액으로 승소하여 각자 금액을 확정받아, 피고측에서 해방공탁한 금액을 찾으려고 하는데 공탁소에서 배당절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3명은 소송을 중도 포기하여 해방공탁 금액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해방공탁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옥상에서 물이 새면 최상층 주민은 누구에게 보상받나요오래된 아파트 최상층 입주민입니다.다른 아파트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자주하는데,우리집에 혹시 물이 새면 누가 보상해주나요가구,도배및 이사비용등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있는지채무자가 부동산압류에 대해 해방공탁을 해 놓은 상태로 본안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타 채권자가 이 해방공탁금에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응책은 무엇인지
- 기업·회사법률Q. 법인 등재이사 탈퇴 요구에 응답없는 법인에 대한 제재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부실하고 위험해서 대표이사에게 이사에서 탈퇴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1) 세무조사나 기타 조사받을 때 등재이사의 민형사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2) 11년간 등재이사로 월급은 없고, 영업성과금만 받았는데 퇴직금청구할 수 있는지요?3)아니면 고의로 등재이사 탈퇴를 안시키는 것에 대해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청구시 청산인의 책임범위이어지는 질문입니다.2014년 부도난 법인의 대표이사라 청산인이 되어있고, 당시 일부직원들에게 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공단이 청산인 개인 앞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2014년 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직원들 체당금을 부담했고,며칠전 해당회사 대표이사이며 청산인인 본인 앞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개인이 법인건에 부담해야하나요2014년 본인이 대표이사 였던 법인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직원들 체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며칠전 *피고인 부도난 회사*,*원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중앙지원 구상금 소송이 청산인 본인 살고 있는 집으로 왔는데 개인이 법인책임을 끝까지 안고 가야하는지요?본인은 파산선고후 회생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