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파릇파릇한초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체호실 임차중인 주택에서 공용배관 4개월만에 막힘1월 중 물티슈로 인한 배관막힘이 있었고, 이후 고압청소를 진행하여 배관청소를 진행했습니다.이때 내시경으로 배관이 깨끗해진 상황을 보았고 임차인들에게 전체문자와 게시판에 이물질투여로 인한 배관막힘 시전체 안분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관리비가 인상될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했고 5월 중 배관이 물티슈 닭뼈 등으로 인하여 또 막히는 상황이 생겨 배관청소를 또 진행했습니다.이때 관리비 인상건으로 2만원씩 3개월 동안 전체 호실 인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불가능한 상황일까요??공용배관의 수리 의무는 오롯이 임대인한테만 있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기계약 임차인 사망시 미납 공과금처리현재 삼삼엠투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임대활동을 하고 있는데임차인이 사망한 상황이고, 공과금 전부 사용자 등록은 하고 사용한것 같습니다.하지만 현재 전부 미납금이 있는상태이고 단기플랫폼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보증금이 적어미납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이때 분리부과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상속자에게 해당 비용들을 물리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고 및 공고문 부착관련 중 법적 문제사항 궁금합니다.건물 내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캡처하여 "이새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고문을 부착할 경우, 인물 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성 성립에 따른 명예훼손, 비속어 사용으로 인한 모욕죄, 그리고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 타 건물 거주민이 건물 분리수거장에 들어와 무단 투기진행2. CCTV 확인 후 해당장면 확인 및 캡쳐3. 경고 및 공고문 제작 제작시 "이새끼 찾습니다" 라는 문구 진행4. 우리측 건물과 무단 투기자 거주 건물 사이 담벼락중 무단 투기자측 담벼락 보이는 벽면에 해당 공고문 부착5. 위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