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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파릇파릇한초밥
미래도파릇파릇한초밥
  • 명예훼손·모욕법률
    5일 전
    Q. 경고 및 공고문 부착관련 중 법적 문제사항 궁금합니다.건물 내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캡처하여 "이새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고문을 부착할 경우, 인물 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성 성립에 따른 명예훼손, 비속어 사용으로 인한 모욕죄, 그리고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 타 건물 거주민이 건물 분리수거장에 들어와 무단 투기진행2. CCTV 확인 후 해당장면 확인 및 캡쳐3. 경고 및 공고문 제작 제작시 "이새끼 찾습니다" 라는 문구 진행4. 우리측 건물과 무단 투기자 거주 건물 사이 담벼락중 무단 투기자측 담벼락 보이는 벽면에 해당 공고문 부착5. 위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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