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차분한선비
- 재산범죄법률Q. 사기 피해 회수, 채무자 대신 제3자 통해 가능한가요?1. 사건 개요의뢰인 및 가족(어머니, 삼촌 포함)은 형부에게 “전대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21.09.16.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6.03.09.경 해당 사업이 실존하지 않는 허위 사업이며, 투자금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부는 위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2. 피해 금액어머니: 116,200,000원본인: 69,440,000원삼촌: 27,000,000원3. 입증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투자 모집 관련 자료 (사기 입증은 가능)4. 현재 상황 (핵심)형부는 다수 채무 및 무자력 상태로 직접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 하고, 현재 유일하게 변제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형부의 아버지입니다.아버지 관련 상황도의적 책임으로 변제 의사 표명구두 약속 + 일부 카카오톡 존재본인 소유 주택 전세 진행 중 26.06.10. 전 계약 시 2억 변제 약속 다만, 현재까지 법적 채무(보증/채무인수)로 인정될 수 있는 문서는 없음5. 상담 요청 (핵심)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부가 아닌, 아버지를 통해 2억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① 아버지의 법적 책임 확보 방법- 단순 변제 의사가 아닌 채무인수 또는 보증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 채무부담확인서, 변제확약서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필수 포함 문구 (금액, 기한, 강제집행 등)② 공증의 실효성- 공정증서 작성 시 소송 없이 전세보증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지 여부6. 최종 목표단순 법률 해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2억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형부의 허위 투자 사기 및 채무 변제 관련 형사·민사 책임 상담 요청[사건 개요]형부가 약 4년간 ‘전대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며, 저, 어머니, 삼촌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습니다.형부는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게 하였으나, 최근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 대부분이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상황] • 총 채무 금액: 약 2억 원 • 채권자: 본인, 어머니, 삼촌 • 형부: 실질 채무자 (사기 의심) • 형부는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근 종료된 상태 • 현재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 • 형부의 아버님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구두 약속만 한 상태[상담 요청 사항] 투자금 전액을 변제 받으려면 어떠한 전략을 짜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현재 가족 간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상황] • 형부가 저, 어머니, 삼촌에게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 해당 채무는 사업 투자금 및 대여금 성격입니다. • 최근 형부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형부의 아버님이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 형부는 개인회생을 진행했었고, 최근 종료된 상태입니다.[질문] 1. 형부의 아버님이 저희(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이를 ‘채무 변제’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서류(예: 대위변제 계약서 등)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실무적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려면어떤 방식(계좌 흐름, 계약 구조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