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의 허위 투자 사기 및 채무 변제 관련 형사·민사 책임 상담 요청

Question

[사건 개요]

형부가 약 4년간 ‘전대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며, 저, 어머니, 삼촌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형부는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게 하였으나, 최근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 대부분이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 총 채무 금액: 약 2억 원

• 채권자: 본인, 어머니, 삼촌

• 형부: 실질 채무자 (사기 의심)

• 형부는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근 종료된 상태

• 현재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

• 형부의 아버님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구두 약속만 한 상태

[상담 요청 사항]

투자금 전액을 변제 받으려면 어떠한 전략을 짜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범죄로 보입니다. 형부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형사 고소와 함께 형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즉시 진행하여 재산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형부 아버님의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즉시 채무인수계약서나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형부와 아버님을 상대로 한 민사상 대여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형부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압박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만히 그 당사자나 부친에게 지급받으면 다행이나 그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관련하여 사기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게 선행돠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안은 형부가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전대 사업’을 내세워 자금을 교부받고 이를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으로도 대여금청구 또는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변제할 다른 재산 즉 강제집행, 경매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의 실익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산 보유 현황을 미리 파악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형법상 도박 자금의 목적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