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명랑한과장
- 형사법률Q. 증인신문 신빙성 탄핵하고싶은데 감이 잘 안잡힙니다가해자측 증인들이 거짓진술을 했습니다뭐 예를들어 가해자측 변호사가 질문을 했는데 돌아다닌 시간순서가 어떻게되느냐 이런거라고하면 마트-> 교회를 갔다 이렇게 진술한걸 봤습니다진실은 교회-> 마트를 간것이거든요근데 이게 폭력사건이라고한다면 마트에서도 교회에서도 폭행이 일어난건 아니에요그러면 굳이 진실은 교회를 갔고 그 후에 마트를 간거다.이걸 입증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왜냐면 폭행사건에cctv도 없고 따로 물증이라는게없어요재판까지 오긴 왔구요그랬을때 가해자쪽 증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를 입증하기위해 교회->마트로 간것이다를 입증하는게 유리한걸까요?그런건 어차피 사건하고 관련도 없으니 쓸모없는걸까요?신빙성에 대해 가해자측 증인들 증언의 어떤말이라도 입증이되면 가해자측에 안좋은건지..?감을 잘 못잡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면적이 궁금합니다 (2가구)라는말이 헷갈려요이렇게 나와있다면 49.92제곱미터의 면적을 두가구가 나눠쓴다는말인가요??? 나눠쓰면 7~8평정도라는걸까요??아니면 두가구가 있는데 한가구당 49.94제곱미터라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cd r track이름과 확장자 바꾸는방법 아시나요?!cd r 을구매해서 구웠는데목록에 tarck1.cda,track2.cda이런식으로 나오더라고요이전에 업체에 맡겼을때는 저장해놓은 파일명으로 저장되어있었고,mp3이런식으로 저장되어있었는데ㅠㅠ혹시 이거 이름하고 확장자 바꾸는방법 없을까요??*pc로 복사하는게 아니라 pc에서cd로 구울겁니다!아예 이름바꾸기가 없어서 당황스럽네요cd rw로 구웠어야하나...뭐가 문제죠ㅜㅜ
- 형사법률Q. 위증죄말고 다른것도 포함되는건가요가해자와 친분이 있어 사실이 아님에도 가해자가 아닌 다른친구와 상의끝에 거짓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무슨 조작을 한건아니고 그냥 사건에 저는 있었는데 없었다로 제출함아직 증언하기 전이긴한데 선서하고 증언도 거짓으로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1. 이렇게 위증하게되면 위증죄로 얼마나 나오나요? 형량이나벌금..(초범임)2.사실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제가 다른친구와 상의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했으니 증언까지 거짓으로하면 모해위증?그것도 되나요?3. 제가 사실이 아닌걸 알면서도 사실확인서를 내고 증언도 거짓으로 했다는걸 알게되서 증명하면 위증죄말고 다른죄로 피해자가 저에게 고소할수있나요??4.다른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을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사실확인서 제출은 변호사님한테만 해야하나요??사실확인서는 그 사실을 아는사람이 작성해서피해자 또는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제출후 변호사님이 검토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알고있는데요혹시 법원에 피고인,피해자 모르게 바로 전달할수도 있나요?그렇게되면 검사님이보고 판단하시는건가요??아니면 그렇게는 안되고 피고인혹은 피해자 변호사님에게만 제출가능한건가요?피해자나 피고인모르게 제출할수 있는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