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충직한프레리도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결로 벽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오래된 빌라 쓰리룸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모든 벽의 벽지는 다 괜찮은데 딱 방 하나의 한 면의 벽지만 계속 결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말하니 세입자 책임이니 나갈때 벽지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합니다.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보통 결로는 안과 밖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기때문에 창문이 있는쪽이나 외벽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문제가 되는 벽지는 빌라 복도 계단쪽 이라는 겁니다. 외벽 벽지는 다 괜찮은데 복도쪽 벽지만 반복적으로 결로가 발생합니다.계약서에는 세입자 부주의 훼손이나 파손은 원상복구해야한다고 하고, 노후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애초에 구조적인 단열문제 같은데 세입자 원상복구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제 잘못이라면 다른 벽지에도 다 문제가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고.. 그 벽지를 봐보면 여러장이 덧대져있는거 같은게 세입자 받기전에 계속 벽지를 덧붙이는 식으로 한건 아닌가 싶습니다..세입자 책임이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입사일: 24.11.1.퇴사일: 26.1.31.24년도 연차 2개 부여 및 사용완료25년도 연차 15개부여, 8개 사용 및 7개 연차수당 받음26년도 연차 15개 부여, 1월 31일 기준 퇴사연차이월은 없고 사용안한건 다 수당으로 받았어요..1월 중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1월1일 기준으로 15개를 먼저줬고 재정산을 거칠거라고는 하셨어요. 사용가능한 연차가 9개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적립(DC형) 상여금DC형 납입시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2/1로 적립한다고 알고있습니다.2025년 모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의 경우 직전연도 임금 총액의 1/12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2024년도에도 일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셔서(2024연간임금총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금)/(12개월-단축근무해당개월)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다만, 1회로 수령받는 상여금 등은 단축근무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25년도에 받은 상여금이 아닌 24년도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