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슬림한대추나무
- 민사법률Q. 게임 계정을 회수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계정을 구매하고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정을 회수 당했습니다. 계정값인 8만원을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상태인데 이돈은 먼저 받은 후에 사기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값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2대 계정 구매자이며, 3대분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1대에게 구매당시 11만원 3대에게 판매당시엔 35만원에 판매한 상황에서 1대의 현거래 증거가 적발되어 뒤늦게 계정이 정지된 상황입니다.해당상황에서 2대인 제가 3대에게 35만원을 물어줘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처음가는 모텔에서 유리가 금가있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쉬고있었습니다.퇴실 이후에 저희가 유리를 깻다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군요..너무 억울해서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소팀에서 전부터 깨져있던걸 봤다면 진작 말했을거라고 하네요.. 이미경찰도 왔다간 상태입니다.전에 숙박한 사람이 한 행동일 수도 있고 청소팀에서 실수로 깼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책임을 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물손괴죄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처음가는 모텔에서 유리가 금가있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쉬고있었습니다.퇴실 이후에 저희가 유리를 깻다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군요..너무 억울해서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소팀에서 전부터 깨져있던걸 봤다면 진작 말했을거라고 하네요.. 이미경찰도 왔다간 상태입니다.전에 숙박한 사람이 한 행동일 수도 있고 청소팀에서 실수로 깼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책임을 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향후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정지에 따른 법적조치를 누구에게 하나요?1대(주인)이 2대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고 2대가 3대에게 판매한 상황에서 1대의 과거 행적이 뒤늦게 적발되어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3대는 2대에게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나요 1대에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