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처음가는 모텔에서 유리가 금가있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쉬고있었습니다.
퇴실 이후에 저희가 유리를 깻다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소팀에서 전부터 깨져있던걸 봤다면 진작 말했을거라고 하네요.. 이미경찰도 왔다간 상태입니다.
전에 숙박한 사람이 한 행동일 수도 있고 청소팀에서 실수로 깼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책임을 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향후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업주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