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가는 모텔에서 유리가 금가있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쉬고있었습니다.
퇴실 이후에 저희가 유리를 깻다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소팀에서 전부터 깨져있던걸 봤다면 진작 말했을거라고 하네요.. 이미경찰도 왔다간 상태입니다.
전에 숙박한 사람이 한 행동일 수도 있고 청소팀에서 실수로 깼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책임을 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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