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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1일 전
Q.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현역 군인이고 풋살을 진행중 풋살 간 지속적으로 몸싸움을 과격하게 하던 중 발을 밟혀 아 씨발 살살좀 해라 잘하는게 뭐냐 라고 욕설을 사용 그 후 피해자 측은 욕설로 인해 불편하다고 표현 조차 하지 않았고 풋살 경기는 발을 밟힌 상황에도 그대로 진행 중 제 3자에게 전파 되지 도 않고 그냥 경기는 잘 마무리 됨 이런 상황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