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산뜻한율무차
- 폭행·협박법률Q.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군 복무 중 풋살 경기 및 흡연장에서 욕설과 밀침이 있었고, 혐의 내용은 영내 폭행, 협박이 있습니다.초범이며 합의 진행과 반성, 교육 이수 계획까지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상황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군 내 영내 폭행 및 협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군내 풋살간 너는 잘 하는게 뭐냐? 과업,생활 잘하는게 없냐?라고 말 하였고 수비를 하는 과정에 어쩔수없이 몸이 조금 닿았음에도 피해자를 고의로 밀치며 달리는 와중에 세게 밀쳐 넘어뜨렸으며 그 다음에 골대 앞에서 씨발련아 왜 밀치냐 계속 좆같이 할래?라는 욕설을 함서편흡연장에서 너 왜 쳐 빠개고 있냐 내가 이빨보이지 말랬지 이빨 다 부셔줄까 씨발련아?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니가 너무 싫다 라고 욕설을 함 영내폭행죄랑 협박죄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진술 된 것도 많은 상황인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군사경찰 조사대기중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풋살장에서 풋살을 하던 도중 넌 제대로 잘하는게 뭐냐 과업,생활 아무것도 잘하는게 없냐라고 함수비도중 밀치고 달리는 와중에 세게 밀쳐 넘어졌으며 골대앞에서 시발련아 왜 밀치냐 계속 좆같게 할래? 와 같은 욕설을 함소등 준비 시간에 서편 흡연장에서 왜 쳐 빠개고 있냐 이빨 보이지 말랬지 다 부셔줘? 내눈앞에 띄면 죽여버린다 난 니가 싫어라고 욕설을 했는데 안 한 내용도 들어가있고 이상하게 진술 했는데 만약 이대로 조사하고 군검에 넘기면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현재 현역 군인이고 풋살을 진행중 풋살 간 지속적으로 몸싸움을 과격하게 하던 중 발을 밟혀 아 씨발 살살좀 해라 잘하는게 뭐냐 라고 욕설을 사용 그 후 피해자 측은 욕설로 인해 불편하다고 표현 조차 하지 않았고 풋살 경기는 발을 밟힌 상황에도 그대로 진행 중 제 3자에게 전파 되지 도 않고 그냥 경기는 잘 마무리 됨 이런 상황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