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흥겨운보쌈
- 임금체불고용·노동Q.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횡령 신고에 대해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각 2개월치 미납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횡령 고소를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고 진행을 하더라도 혐의 없음이 된다면 해결이 안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지급 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디자이너가 퇴사시 디자인파일을 전부 가지고오지 못하나요?오늘 퇴사했고 디자인파일을 가지고 가겠다고 대표에게 말했지만 이건 모두 회사소유이다. 다 못가지고간다 재안서라던지 로고라던지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업한것들 못가지고 가나요? 원래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통보 후 한달이란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024년 7월 15일에 1개월을 더 다니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표도 동의하였고 퇴사 기간에 대해선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사가 결정이 되면 한달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 퇴사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2-3개월이 지나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나요? 퇴사와 관련하여 녹음을 했는데 이것도 증거로 위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달전 퇴사 통보 후 출근하는거에 대해7월 12일이 1년차라서 7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한달 전에 고지해야하기 때문에 7월 초에 대표에게 퇴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이행해야하나요? 아님 대표에게 1달 전 고지라서 말씀 드린거입니다. 7월 말까지 일 한다고 다시 말씀 드려야 할까요? 내일까지 출근 하라고 하면 해고로 될 수도 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위조신분증으로 인한 업주 벌금에 관해서업장에서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온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분증을 검사했지만 위조이고 청소년이기에 벌금이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 업장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횡령 신고와 관련하여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현재 3개월치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걸 횡령으로 신고 하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아님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와 민사소송할때만 필요한가요? 또한 횡령신고를 해도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음식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사진을 다른 업장에서 허락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작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및 두리누리지원금에 관련하여5인미만 사업장이고 23년 7월에 입사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미납인 상태였고 12월 납부일 지나서 납부 하였고 1,2월은 아직 미납인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두리누리 지원혜택을 2달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고용보험측에서는 1월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급여명세서 상으로 지원되서 나갔다고 했고, 개인 세무사에게 연락해본 결과 국민연금은 지원이 되었고 고용보험은 살짝 달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공단에서는 지원이 안됐다고 하고 사업장에서는 지원이 됐다고 하니또한 12월 부터 월급이 1-2주일씩 밀리면서 들어왔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및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