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횡령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현재 3개월치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걸 횡령으로 신고 하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아님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와 민사소송할때만 필요한가요? 또한 횡령신고를 해도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단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횡령신고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