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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6.04.18
Q.
제가 사기꾼이아닌데 비친고죄 여부 성립하나요?
와이프 지인한테 빌려준돈을 제통장으로 받았는데그 지인이 투자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햇는데 제이름이 낯설어서 그런지 저도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햇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사실제공을 통해 알아내서제가 소통하여 그 지인이 오해해서 죄송하다 고소취하해준다고 햇는데 경찰서에서 비친고죄로 수사가 계속이어나갈지 조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