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말쑥한설표
- 명예훼손·모욕법률Q. 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경우에 무고죄 성립 가능성제가 트위터에서 고소당했는데 제가 안 한 발언들까지 제가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해서 저는 불송치 판결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괘씸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제가 원래 한 말은 ‘찐따’ 한 마디고요 그 사람이 제가 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발언은 ’한남내, 씨발, 유아퇴행, 지랄하네’ 입니다… 아오빡쳐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트위터 모욕 고소 관련 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만 18세 미성년자이구요, 어떤 분이 쓴 트윗에 인용으로 너무 찐따같아서 압도되었다라고 썼는데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제 집주소와 이름을 부르며 저 맞냐고 물어보고 미성년자라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서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부모님과 상의 후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이정도 수위도 처벌이 되는지, 앞으로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밴드 욕설 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모욕죄)안녕하세요.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올린 글에 어떤 분이 “ㅂ아 안궁금해” “남친얘기좀그만올려라“ 이러셔서 제가 답글로 화이팅!! 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쿨찐냄새나네 이러시고 이모티콘을 수차례 보내며 조롱하시길래 제가 이 분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고 “느금ㅋㅋ”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경찰에 신고했고 추후 민사소송을 가시겠다네요. 자신이 쓴 댓글들은 수정, 삭제 처리 하셨구요. 이분의 다른 게시물에서는 이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이후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카톡? 내용을 보여주시길래 채팅에서 제가 왜 통매음인지 묻고, 댓글은 왜 수정/삭제 하셨는지를 물으니 저보고 악질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르겠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네요… 이거 처벌 불가능한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