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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손해배상 반소 답변서 자문을 받고싶습니다제가 소액민사소송 걸었고 역으로 피고가 손해배상소송을 반소해왔습니다답변서 자문 받고싶습니다사건의 개요• 사건 유형: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상대방이 손해배상 반소 제기• 거주 기간: 2023년 ~ 2025년 (딱 2년 거주)• 건물 상태: 준공된 지 9년 된 아파트 • 상대방 주장: 실크벽지 훼손, 문틀 파손 등을 이유로 320만 원 수리비 청구 (220만 원 반소)질문리스트⬇️1. 9년 된 아파트에 7년 차에 입주했습니다. 벽지나 문틀의 훼손이 제가 살기 전 7년 동안 쌓인 노후화인지, 제가 2년 동안 만든 파손인지를 임대인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2. 입주 시점 상태 증명: "입주 당시 이미 집이 7년 된 상태였는데, 임대인이 입주 전 사진 등 '완벽한 상태였다'는 증거 없이 저에게 전액 수리비를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3. 실크벽지 감가상각: "실크벽지 수명을 보통 5~7년으로 보는데, 9년 된 아파트라면 제가 들어올 때 이미 벽지 수명이 다해가는 상태 아니었나요? 2년 살고 나가는 저에게 전체 도배비를 물리는 게 타당한가요?"4. 과잉 청구 대응: "상대방이 실제 수리 영수증이 아닌 '업체 견적서'만 3장 냈습니다. 9년 된 아파트의 부분 훼손을 이유로 전체 교체 견적을 낸 것에 대해 '과잉 청구'로 방어할 수 있나요?"답변서를 직접 쓰기 어려운데, 서면 작성만 대행해 주시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상대방 서류가 매우 정교한 것으로 보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저도 서면 대응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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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소액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과도한 원상복구 요청으로 인해 임의로 100만원의 보증금을 공제하여 미반환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이체한 내역도 필요한가요?그리고 기각될 가능성도 있나요?법원출석해야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변호사없이 진행하려니 무섭고 두렵습니다…
- 민사법률Q. 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100만원 못받았는데요 소송하는게 나을까요?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100만원을 못받았어요 퇴거시 생활기스난걸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보증금 100만원 제외하고 반환을 했어요임차인 등기명령도 가압류도 기각됐고 반환소송해야 하는데 못받은 돈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들까봐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소송접수하는게 나은건지.. 결정을 못하겠어요..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판결이 났는데도 반환을 안하면 강제집행을 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했을때 보증금반환소송에 큰 영향이있나요?임대인 퇴거하는날 Ih전세지원금을 Ih에 전액반환을 하였 고 지원금외에 입주자보증금 중 100만원 원상복구비용 을 요구하며 임의로 반환 안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려고 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권한 은 Ih에 있어서 신청 못한다고 하고요..가압류도 소액이고 보전권리권한이 없어서 기각된거 같아 요...그래서 반환 소송준비중이고 12월1일날 이미 퇴거를 했어요전입신고 해도 소송에 영향있나요?반환을 못받거나 그러지 않나요?전입신고를 25일째 못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받고 있습니 다... 전입신고 해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전세계약이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못해요임차권등기명령 권한은 lh에있어서 신청 못하고요 반환소송준비중이고 이미 퇴거를 했어요 전입신고 해도 소송에영향있나요? 반환을 못받거나 그러지 않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보증금미반환으로 전입신고를 24일째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해도 될까요?반환청구소송하려고 준비중인데소송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신청정보 적을때 궁금해요 알려주세요계약서상 공동명의인데 채무자정보를 2명 적어야하나요?2명 적으려고 하니까채무 당사자별 청구금액을 각 100만원씩 적으니까 금액이 크다고 나와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낸뒤에~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내고 나서제가 반박 내용증명을 보낸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대처도 없어요~손해배상이니 뭐니 하겠다더니 ..조용하니까 더 불안하달까요~? 혹시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걸로 임차인에게 소송 걸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가능여부요임대인 자연마모와 벽지 조금 뜯어진것과 문지방 기스 원상복구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반환안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지급명령 신청했을때 임대인 이의신청 할 가능성 있겠죠? 임대인이 견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더라고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안된다고 해요신청자체가 안된다고 해서 취하신청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송달료 환급신청은 따로 해야해나요?아니면 자동환급되나요?따로 신청해야한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